지방선거를 약 5개월 앞두고 각 지방자치단체가 경쟁적으로 민생지원금 지급에 나서고 있다. 재정자립도가 10% 초반에 그치는 곳이 대부분이라 실질적 민생 대책인지, 선거를 의식한 현금성 정책인지 논란도 커지고 있다.

전북 지역에서는 남원과 임실, 정읍 등이 민생지원금 지급을 예고한 상태다. 경기 회복 체감이 낮고 골목상권 침체가 이어지면서 소비심리를 끌어올리기 위한 수단으로 소비쿠폰이나 지역화폐 방식의 지원금이 선택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다만 재정 여건과 상관없이 ‘너도나도’ 추진하는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우려도 나온다.

전북 지자체들의 재정자립도가 10% 안팎에 불과한 상황에서 지원금 재원은 대부분 기존 사업 예산을 조정하거나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을 활용해 마련되는 경우가 많다. 이런 방식은 일회성에 그칠 가능성이 크고, 결국 앞으로 필요한 돈을 당겨 쓰는 구조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정부가 과거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했을 때 소상공인 매출 증가 등 단기 소비 진작 효과가 확인됐다는 분석도 있다. 하지만 지자체 지원금은 지역별로 방식과 규모가 달라 비교 자료가 충분하지 않고, 지역 경제 전반의 구조적 회복으로 이어졌다고 평가하기에는 근거가 부족하다는 시각이 나온다. 반복적인 현금성 지원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병행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재정건전성 문제도 핵심 쟁점이다. 필수 사업 예산을 줄이거나 기금을 소진해 지원금을 마련할 경우 중장기 재정 부담이 쌓이고, 복지·돌봄·지역 인프라 같은 분야 예산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특히 위기 대응을 위한 안전판 성격의 기금을 동원하는 방식은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지자체별로 재정 여력이 크게 달라 지원금을 마련하기 어려운 지역도 존재한다. 지원금 지급이 가능한 지역과 그렇지 못한 지역 간 격차가 커지면서 주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도 함께 제기된다.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현금성 정책이 집중되는 점을 두고는 선심성 행정이라는 비판이 따른다. 정책의 필요성과 지속 가능성을 함께 따져야 하며, 선거 시기와 무관하게 일관된 기준과 절차로 추진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민생 회복의 해법이 지원금만 있는 것은 아니라는 의견도 나온다. 임대료나 이자 부담 완화 같은 고정비 경감, 지역화폐 확대, 공공일자리와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대, 취약계층 맞춤형 지원 같은 대안이 거론된다. 장기적으로는 산업 유치와 일자리 확대, 공공기관 유치 등을 통해 인구 유입 기반을 만들고 지역 경제 체력을 키우는 방향이 필요하다는 제언도 이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