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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환급, 모두의카드

1월부터 정액형 교통패스 도입
청년·어르신 6만2000원 부담으로 대중교통 이용
K-패스 예산 급증 속 재정 부담 우려도

올해부터 대중교통 이용이 잦은 사람들의 교통비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정부가 일정 금액을 초과한 대중교통 요금을 전액 돌려주는 정액형 교통패스 도입을 공식화하면서 새로운 교통비 환급 제도가 본격화된다.

정부는 가칭 ‘모두의카드’를 2026년 1월 1일부터 출시할 계획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1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전국 어디서나 일정 금액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초과분을 100% 환급받을 수 있는 정액패스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모두의카드는 월 이용 한도를 넘기면 초과분을 전액 환급하는 구조다. 수도권 기준으로 청년과 어르신은 월 6만 2000원, 2자녀 가구는 5만 5000원, 3자녀 가구와 저소득층은 4만 500원만 부담하면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이용자 부담액이 고정되는 방식이라 월 교통비 예측이 쉬워진다는 점이 특징이다.

서울시의 기후동행카드가 선불 방식인 것과 달리 모두의카드는 후불 결제 방식이지만, 결과적으로 일정 금액 이상은 환급돼 정액제처럼 작동한다. 적용 범위도 서울을 넘어 수도권으로 확대되고, 향후 전국 단위로 시행될 예정이다.

다만 재정 부담 우려는 남아 있다. 국토부의 K-패스 관련 예산이 2024년 700억 원대에서 2026년 5200억 원대로 크게 늘어난 상황에서, 모두의카드가 K-패스를 확대 개편한 형태인 만큼 교통비 지원 예산이 앞으로 매년 조 단위로 증가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