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농어촌 기본소득’ 공모사업에 선정된 정선군에서 전입 인구가 눈에 띄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본소득 도입 기대감이 확산되면서 다른 지자체에서도 자체 기본소득 추진 움직임이 잇따르고 있다.

정선군은 정부 공모사업 선정 이후 두 달여 만에 전입 인구가 900명 넘게 증가했다. 주민등록 통계에 따르면 지난 10월 선정 직후부터 26일까지 942명이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지속적인 인구 감소에 시달려온 정선군 입장에서는 이례적인 변화다. 정선군 인구는 석탄산업 쇠퇴 이후 매년 600∼700명씩 줄어왔기 때문에 이번 증가는 큰 의미를 가진다.

정선군 관계자는 기본소득 지급이 지역경제에도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했다. 지급 방식이 지역사랑상품권이기 때문에 주민뿐 아니라 지역 상인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정부 공모에 선정된 다른 지역에서도 비슷한 인구 유입이 나타나고 있다. 신안군은 2000명, 연천군은 970명, 청양군은 700명가량 전입이 증가했다. 선정된 7개 군의 주민들은 내년부터 월 15만 원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받게 된다.

이 같은 효과가 드러나자 지자체 내부에서는 사업 확대 요구도 커지고 있다. 인제군은 공모 요건에서 제외돼 신청하지 못했는데, 지방균형발전법상 ‘감소지역’이 아닌 ‘관심지역’에 해당해 자격에서 빠졌기 때문이다. 인제군의회는 국가적 사업임에도 지역 간 경쟁을 유도한 방식에 아쉬움을 드러냈다.

강원 횡성군은 자체형 기본소득 모델인 ‘행복소득’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횡성군은 고령층 비중이 높은 지역 특성상 일정 금액의 기본소득이 지역 어르신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다만 재원 마련은 지자체들의 공통된 고민이다. 정부 농어촌 기본소득은 국비 40%, 지방비 60%로 운영되는데, 최근 국회 농해수위가 국비 비율을 50%로 상향 조정하는 예산안을 통과시키며 숨통을 일부 틔웠다.

정선군은 연간 120억 원 규모의 강원랜드 배당금을 투입해 지방비 부담을 충당한다는 방침이다. 내년도 총사업비 587억 원 중 정선군이 부담해야 하는 281억 원 중 일부를 배당금으로 해결할 수 있다.

횡성군은 자체 에너지 사업을 통해 재원을 확보하겠다는 구상이다. 가축분뇨와 음식물쓰레기에서 바이오가스를 생산하고, 폐비닐을 활용해 열분해유를 만드는 방식으로 수익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기존에 기본소득 사업비로 배정했던 200억 원은 에너지 사업 투자금으로 전환된다.

문상석 강원대 교수는 현재 구조가 기초 지자체에 부담이 크다며 광역 단위에서 산림자원 기반 탄소세 확보 등 장기적 재원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