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가 정부의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을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그는 사업의 규모와 내용, 방식 모두에서 “낙제점”이라며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인구감소지역 6개 군을 대상으로 월 15만 원씩 2년간 지급하는 시범사업을 추진 중이다. 총사업비는 8500억 원이지만 국비 비중이 40%에 불과해 나머지 재정 부담이 시·도와 군에 떠넘겨지고 있다. 이로 인해 일부 지방정부는 불참을 검토하거나 기존 농민수당을 줄이는 방안을 논의하는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다.

용 대표는 2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농어촌기본소득은 소멸위기에 놓인 지역의 체질을 바꾸고 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이라며 “현재 계획처럼 제한적인 시범사업으로는 도농 간 격차 해소는커녕 주민 이동만 불러올 뿐 실질적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해법으로 부처 간 예산 칸막이를 없애고 사업 규모를 두 배 이상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비 지원 비중을 대폭 늘려 지자체 재정 부담을 완화하고, 이번 정기국회에서 농어촌기본소득법 제정과 전면 시행 로드맵을 확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현재 국회에는 관련 법안 7건이 발의돼 있어 정부·여당이 의지만 가진다면 즉시 심사가 가능하다는 점도 강조됐다. 용 대표는 “농어촌기본소득은 단순한 현금 지원이 아니라 소멸위기를 막기 위한 절실한 정책”이라며 “졸속 시범사업이 아닌 제대로 된 제도화를 통해 농어촌에 희망을 불어넣어야 한다”고 호소했다.

한편 정부 시범사업은 국비 부족과 지방 재정부담 가중, 효과 검증 한계 등 구조적 문제점이 곳곳에서 제기되며, 제도 개선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