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중동 사태 대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 가운데 ‘고유가 피해 지원금’ 사업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지원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지급 방식과 대상 설정을 놓고 입장 차가 뚜렷하게 드러났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9일 조정소위원회를 열고 추경안을 심사했다. 논쟁의 핵심은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하는 현금성 지원의 적절성 여부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유가 상승으로 인한 국민 부담이 큰 만큼 일정 수준의 보편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시적 성격의 지원으로서 실질적인 체감 효과를 고려하면 현재 수준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지원 방식에 문제를 제기했다. 전면 지급보다는 유류비 상승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 계층에 집중하는 방식이 더 적절하다는 주장이다.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광범위한 현금 지급이 논란을 키울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또 일부에서는 이번 추경이 초과 세수를 활용하기 위한 성격이 강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지방재정 부담과 형평성 문제를 고려해 국비 지원 비율을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여야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해당 지원 사업은 일단 심사에서 보류됐다.

한편 관광 관련 예산을 둘러싼 논의도 이어졌다. 특정 국가 중심의 관광 유치 사업에 대해 범위를 확대하자는 제안이 나오자 정부는 이를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여야는 10일까지 소위원회 심사를 통해 수정안을 마련한 뒤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원내지도부 간 협의도 이어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