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수급자 최대 60만 원 비수도권 추가 지원 4월부터 취약계층 우선 지급 단계별 집행 K패스 환급 확대·에너지바우처 추가 지원
정부가 고유가와 물가 상승에 대응하기 위해 약 26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확정하면서 국민 체감 지원 규모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번 대책은 소득 수준과 거주 지역에 따라 지급 금액이 달라지는 방식으로 설계됐다.
핵심은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한 현금성 지원이다. 전체 국민 중 상위 30%를 제외한 나머지에게 기본적으로 1인당 10만 원이 지급된다.
취약계층일수록 지원 금액은 더 커진다. 기초생활수급자는 55만 원, 차상위계층은 45만 원을 받으며, 여기에 거주 지역에 따른 추가 지원이 더해진다. 비수도권 주민에게는 5만 원에서 최대 15만 원이 추가로 지급돼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최대 6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지급 시기도 단계적으로 나뉜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우선 지급 대상자로 분류돼 빠르면 4월 중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이후 소득 하위 70% 일반 국민은 건강보험료 기준 선별 절차를 거쳐 순차적으로 지급된다.
지원금은 사용처가 제한된다. 지역화폐, 선불카드, 신용카드 등으로 지급되며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매장에서 사용할 수 있다. 반면 대형마트와 백화점 등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한 추가 지원도 포함됐다. 등유와 LPG를 사용하는 가구에는 5만 원의 에너지바우처가 별도로 지급된다.
교통비 부담 완화 대책도 함께 추진된다. K패스 환급률이 6개월 동안 확대돼 일반 국민과 청년층은 각각 10%포인트와 15%포인트, 저소득층은 최대 30%포인트까지 혜택이 늘어난다.
이번 지원은 고유가로 인한 생활비 부담을 줄이는 데 초점이 맞춰진 만큼 개인의 소득 수준과 거주 지역에 따라 체감 혜택이 크게 달라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