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발 전쟁 장기화로 국제유가가 급등하면서 정부가 대규모 재정 투입에 나섰다. 유류비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국민 생활 안정을 위해 현금성 지원과 에너지 비용 완화 정책을 동시에 추진한다.

정부는 31일 국무회의를 통해 총 26조2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 중동 위기에 따른 고유가 충격 대응을 핵심으로 민생 안정과 산업 피해 최소화에 초점을 맞춘 긴급 재정 대책이다.

이번 추경의 핵심은 ‘고유가 피해지원금’이다. 총 4조8000억 원을 투입해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약 3580만 명에게 1인당 10만 원에서 최대 60만 원까지 차등 지급한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최대 60만 원, 차상위 계층과 한부모 가정은 최대 50만 원, 일반 저소득층은 최대 25만 원을 받는다.

지원금은 신용카드, 체크카드, 지역화폐 중 선택해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처는 기존 지역화폐와 유사하게 제한된다. 중산층까지 물가 부담이 확대된 점을 고려해 지원 대상을 넓힌 것이 특징이다.

에너지 비용 완화 대책도 함께 추진된다. 정부는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을 뒷받침하고 유류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약 5조 원을 별도로 편성했다. 대중교통 이용을 유도하기 위해 K패스 환급률도 한시적으로 최대 30%포인트 상향된다.

이와 함께 에너지바우처 지원을 확대하고, 등유와 액화석유가스(LPG) 사용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농가와 어업인을 대상으로는 유가 연동 보조금을 한시적으로 지급해 생산비 부담을 낮출 계획이다.

지방재정도 대폭 보강된다. 세수 증가에 따라 지방재정교부금과 교육재정교부금이 약 9조7000억 원 늘어나며, 지역 경제 대응 여력을 높이는 데 활용된다.

청년 창업과 일자리 지원에도 1조9000억 원이 투입되고, 재생에너지 전환과 공급망 안정화 예산도 포함됐다. 문화예술 분야에서는 창작 지원과 정책금융 확대, 예술인 생활 안정 자금 추가 지원이 반영됐다.

정부는 이번 추경이 경기 하방 압력을 완화하고 성장률을 약 0.2%포인트 끌어올리는 효과를 낼 것으로 보고 있다. 재원은 추가 국채 발행 없이 초과 세수와 기금 자금을 활용해 마련했다.

정부는 중동발 불확실성이 지속될 경우 민생과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추가 대응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