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act us
콘텐츠로 건너뛰기

다주택자에 매물 압박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앞두고 매물 잠김 우려
5월 9일 이후 유예 종료 시점 조정안 검토
전세 낀 주택 고려해 유연한 대책 주문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이 다주택자들에게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전 매물을 내놓지 않으면 손해를 볼 수 있다고 경고했다. 유예 종료를 앞두고 매물 잠김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자, 정부가 시장에 주택 매물을 끌어내기 위한 압박 메시지를 공개적으로 낸 것으로 해석된다.

이 수석은 지난 28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번에 매물을 제대로 내놓지 않고 버티는 다주택자들은 후회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도세 중과 유예가 끝나도 매도를 미루는 투자자들이 적지 않다는 지적에 대해, 매물 출회를 유도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발언이다.

그는 중과 유예 종료 정책의 핵심 목적이 시장에 매물을 늘리는 데 있다고 설명했다. 실질적으로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내놓도록 만들어 주택 공급 물량을 확보하겠다는 것이고, 목표가 달성되지 않으면 추가로 매도 유인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운용하겠다는 취지다.

같은 날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도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시점을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기존에는 중과를 피하려면 5월 9일까지 잔금 납부나 이전등기를 완료해야 하지만, 5월 9일까지 매매 계약이 체결된 거래는 중과 적용을 제외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 수석은 김 실장의 발언을 두고 “출구를 조금 더 열어주는 방법, 매물을 내놓을 수 있게 하는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는 의미”라고 해석했다. 또 이재명 대통령이 전세를 끼고 주택을 보유한 다주택자들의 현실을 고려해 유연한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고 전하며, 시장 상황에 맞춘 보완책이 나올 가능성도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