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act us
콘텐츠로 건너뛰기

자영업자 실업급여

실업급여 지급액 137억 원 돌파… 역대 최대치 경신
소비쿠폰 효과 미미, 자영업 폐업 증가세 지속
자영업자 10명 중 6명 “순이익 감소 예상”… 폐업 고려도 급증

매출 감소 등으로 폐업 후 실업급여를 받은 자영업자가 올해 들어 8월까지 2900명에 육박한 것으로 집계됐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비자발적 폐업으로 실업급여를 받은 자영업자는 2888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3% 증가했다. 지급된 실업급여 총액은 137억 28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5.5% 늘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정부가 지난 7월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통해 내수 활성화를 추진했지만, 자영업자의 폐업 증가세는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7월 21일 이후인 8월 한 달 동안만 실업급여 지급액은 18억 6500만 원에 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5.9% 증가한 수치다.

2020년 코로나19 확산 이후 자영업자 실업급여는 꾸준히 증가해, 2023년에는 167억 6800만 원으로 3년 전보다 132% 이상 급증했다. 지난해에는 188억 2200만 원을 기록하며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으며, 올해 역시 그 기록을 넘어설 가능성이 높다.

경기 전망 역시 어둡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국경제인협회가 지난 6월 자영업자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62.2%는 “하반기 순이익이 전년보다 감소할 것”이라고 답했다. 또 43.6%는 “3년 이내 폐업을 고려 중”이라고 밝혔다.

폐업 이유로는 영업 실적 악화가 28.2%로 가장 많았고, 경기 불확실성(17.0%), 자금난과 대출 부담(15.1%)이 뒤를 이었다.

전문가들은 단기적 소비 진작책만으로는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대규모 경기부양책에도 내수 회복 기대감이 낮다는 점은 구조적 문제를 시사한다”며 “지속 가능한 내수 기반을 마련할 중장기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